(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10일)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나 무안국제공항 무비자 입국제도 도입과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과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이 국제노선 재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증 허가 때문에 해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도약하고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와 호남권 국제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무사증 입국제도를 도입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실제 현재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지만, 무사증 제도가 도입되면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사증 없이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어 아시아 국가의 호남권 접근성이 개선돼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2022-2023 전남방문의 해’ 활성화를 위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동남아 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입국제도를 적극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사진제공=전라남도>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조선업과 농어업 분야에서 원활하게 외국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뒤, "농어가 수요를 반영한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지원할 국가 차원의 외국인력 도입 전담기관 설치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탈한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선박 수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업 경기가 회복하고 있지만 내국인 근로자의 조선업 기피와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조선업체들은 수주물량을 제때 맞추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조선 용접공과 선박 도장공의 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내국인의 20%이내로 허용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관련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정 시기에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의 인력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도 현재 기초지자체가 주도해 해외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부터 관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어 이로 인해계절근로자 이탈과 브로커 개입 등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도입으로 더욱 많은 아시아인이 전남의 매력을 직접 만끽할 수 있길 바란다"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충원으로 고용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구소멸 대책과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 없이 국가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전제 한 뒤,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은 불법입국을 확실히 방지하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외국인 정책은 국가에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라남도가 건의한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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